연일 뉴스에서 몇 백채의 집을 가진 빌라왕의 얘기 깡통전세 때문에 세입자의 전전긍긍한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작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현재는 그것보다 2배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있지만 개개인이 그들에게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져 결국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책을 내어놓는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전세가율 90%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했습니다.
- 전세가율이 90% 가 넘는 주택, 아파트, 빌라는 반환보증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전세가율 90% 이상인 집 거주자들에 대해서 2024년 1월부터 도래하는 갱신계약일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합니다.
◆ 4억원의 집의 전세보증금은 4억이 아닌 3억 6천 이하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전세가율을 10% 만 낮추어서 실효성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 hug, sgi, 서울보증, hf)에서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허그의 비중이 셋 중 가장 높습니다.
2. 안심전세 앱 출시
◆ 수도권, 빌라,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의 시세, 전세가율,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심전세 주택인지 알려줍니다.
◆ 악성 임대인 명단은 안심전세 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상향
◆ 저리대출 보증금 (1%~2%) 요건을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대출한도 현 1억 6000만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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